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내 원포인트 개헌발의’ 제안을 3개월 남짓 만에 거둬 들였다.

청와대는 정치권과 국민에게 개헌의 중요성을 알리고, 개헌 논의를 정쟁에서 생산적인 담론의 틀로 부각시킨 점을 ‘유턴’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발표에서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준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요구에 부응해 지난 13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4년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을 당론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정하기로 한 만큼 최소한 다음 국회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구속력을 가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개헌발의 철회를 흔쾌히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노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다음 정권에 선물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8년을 바라보고 정책을 펼 수 있고, 초기부터 소모적인 개헌논쟁에 휩싸이지 않아도 된다.”면서 “(정치권이)왜 막무가내로 받지 않는지 안타깝다.”는 소회를 피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6개 정파의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도 정치의 진전으로 보고 최종 결심을 굳혔다는 것이다. 개헌 국면을 벗어난 청와대는 당분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을 포함한 민생현안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한·미 FTA 후속대책과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 등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이념 논쟁으로 불거질 ‘3불(不)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원칙대로 지켜 나가고, 지역균형발전과 부동산 문제 등이 흔들리지 않도록 차분하게 관리하는 것도 청와대가 짊어져야 할 임기말 과제들이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