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얼굴) 대통령은 8일 대입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 등 3불(不)정책이 무너지면 교육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일부 사립대와 정치권 일각의 3불 정책 폐지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교육방송(EBS)을 통해 방영된 ‘본고사가 대학자율인가’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3불 정책을 무너뜨리려는 사회적 흐름이 계속 있는데 이 점을 우리가 잘 방어해 나가지 못하면 진짜 우리 교육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학별 본고사 부활 주장과 관련,“학교마다 어려운 시험을 내게 되면 아이들을 자꾸만 학원으로 보내게 되지 않겠느냐.”면서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해 버리고, 사교육이 넘쳐 학부모는 등이 휘고 아이는 코피가 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에 대해 “입시기관화되어 있지 않으냐.”라고 반문한 뒤 “외국어 전문가를 기르는 교육제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전문가 양성할 생각을 안 하고 입시학원처럼 입시 학교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본고사 하자고 자꾸 흔들어서 우리 학교의 근간을 오히려 흔드는 세력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본고사로 가버리면 부잣집,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은 대학교를 가고 아닌 사람은 못 가고, 그렇게 해서 몇몇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만이 한국내 모든 요직을 독점하는데, 국제 경쟁력은 뚝 떨어져 버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고교등급제 도입 논란에 대해 “학력과 시험 중심의 사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창의력 교육을 붕괴시키고 주입식·암기식 교육, 시험 이것밖에 못하는 것이 되어 교육목적에도, 인성교육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고교등급제가 되면 고교입시제도를 부활시킬 수밖에 없고, 중학생들이 입시 공부를 해야 하고, 초등학교에서 또 중학교 입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여입학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국민 정서가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 국민이 좋아하지 않는데 굳이 한두 개 대학을 위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 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시민회관에서 열린 대구시약사회 특강에서 “현 정부의 3불정책으로는 훌륭한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찬구 김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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