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집권 대비 ‘미군철수 저지’ 로비 펼쳤다

카터집권 대비 ‘미군철수 저지’ 로비 펼쳤다

김미경 기자
입력 2007-04-05 00:00
수정 2007-04-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76년 미국 민주당 소속 지미 카터 후보의 대선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총력 로비전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당시 미국의 일방적 북한 접촉과 대북 무역제재 완화를 막기 위해 4자회담을 제안,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박정희 정권은 미국 의회와 언론 등을 통해 통일교의 배후 지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 내 대책회의를 열고 통일교와의 관계 청산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는 4일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제도에 따라 1976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965권,11만 9000여쪽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서에는 1976년 미 카터 신정부 수립과 한·미 관계, 미 의회의 한국관계 청문회, 사할린 동포 귀환문제, 비동맹 정상회의에서의 남북 외교전, 통일교 활동 등이 포함됐다.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이 확실시되던 카터의 집권에 대비,1980년까지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전술 핵무기를 계속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한다는 대미 외교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미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코리아 게이트’로 한·미 관계가 얼룩졌던 1976년 초 당시 함병춘 주미대사는 한·미관계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가 한국 정부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미국 의원들과 활발하게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정희 정권은 1976년 미국 시민의 북한지역 여행제한을 해제하려는 미 정부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로비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런 활동이 주효해 미 정부는 북한 여행 제한조치를 1년간 재연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일본은 일제시대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한인들의 귀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달라는 한국측의 요구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며 거부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1976년도 외교문서는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 내 외교문서열람실에서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2007-04-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