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집권 대비 ‘미군철수 저지’ 로비 펼쳤다

카터집권 대비 ‘미군철수 저지’ 로비 펼쳤다

김미경 기자
입력 2007-04-05 00:00
수정 2007-04-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76년 미국 민주당 소속 지미 카터 후보의 대선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총력 로비전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당시 미국의 일방적 북한 접촉과 대북 무역제재 완화를 막기 위해 4자회담을 제안,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박정희 정권은 미국 의회와 언론 등을 통해 통일교의 배후 지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 내 대책회의를 열고 통일교와의 관계 청산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는 4일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제도에 따라 1976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965권,11만 9000여쪽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서에는 1976년 미 카터 신정부 수립과 한·미 관계, 미 의회의 한국관계 청문회, 사할린 동포 귀환문제, 비동맹 정상회의에서의 남북 외교전, 통일교 활동 등이 포함됐다.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이 확실시되던 카터의 집권에 대비,1980년까지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전술 핵무기를 계속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한다는 대미 외교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미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코리아 게이트’로 한·미 관계가 얼룩졌던 1976년 초 당시 함병춘 주미대사는 한·미관계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가 한국 정부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미국 의원들과 활발하게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정희 정권은 1976년 미국 시민의 북한지역 여행제한을 해제하려는 미 정부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로비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런 활동이 주효해 미 정부는 북한 여행 제한조치를 1년간 재연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일본은 일제시대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한인들의 귀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달라는 한국측의 요구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며 거부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1976년도 외교문서는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 내 외교문서열람실에서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07-04-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