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노담화 계승하겠다” 韓 “잘못된 발언 하지말라”

日 “고노담화 계승하겠다” 韓 “잘못된 발언 하지말라”

김미경 기자
입력 2007-04-02 00:00
수정 2007-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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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이 일제 군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아소 외상은 지난 31일부터 1일까지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답변한 바와 같이 일본은 고노 담화를 계승하며 위안부 당사자들에 대해 사과하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고노 담화’는 지난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晋三) 당시 관방장관이 태평양전쟁 당시 종군 위안부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일본 관리들이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표시한 것이다.

회담에서 양국은 외교·국방부 국장급 당국자들간 실무협의체인 한·일 안전보장대화를 5월 중 재개, 북한문제 및 동북아 정세 변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으며 오는 6월3일 제주에서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 동북아 지역협력 등을 논의키로 했다.

아직도 갈 길 먼 역사인식문제

송 장관은 모두발언에서부터 역사인식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측을 압박했다.2시간가량 진행된 공식 회담에서 양측은 군대 위안부·독도·교과서 검정·야스쿠니신사 문제 등에 대해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측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에 따라 더 이상 거론하기 꺼려했지만 우리측은 일본 지도자들의 잘못된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아소 외상은 고노 담화 계승만 확인했을 뿐 지도자들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송 장관과 아소 외상은 독도 문제와 고교 교과서 검정, 야스쿠니신사 문제 등에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독도에 대한 고교 교과서 검정에 대해 “어떤 영유권 주장도 용납할 수 없다.”는 우리측 입장에 일본측은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는 일본도 일본측의 입장이 있으며, 대국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맞섰다.

FTA,6자회담도 미묘한 시각차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는 일본측이 필요성을 강조하며 먼저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한·미 FTA가 막바지인 만큼 당장은 한·일 FTA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높은 수준의 FTA가 체결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아소 외상은 “한국측이 한·미 FTA를 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부족하고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한·일 FTA까지 할 인력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6자회담 ‘2·13합의’에 대한 의견도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우리측은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측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히면서도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일본측이 참여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7-04-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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