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2·13 초기조치 잘 돼야 하는데…”

통일부“2·13 초기조치 잘 돼야 하는데…”

김미경 기자
입력 2007-03-29 00:00
수정 2007-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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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합의’ 초기조치 잘 이행돼야 하는데….”

제6차 6자회담이 지난 22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문제에 발목이 잡혀 휴회된 뒤 2·13합의 이행이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통일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다음달 14일까지가 시한인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 등 초기이행조치에 맞춰 중유 5만t을 보내야 하고, 초기조치 이후 쌀 40만t 지원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4월14일까지 중유 5만t을 북한에 보내려면 4월2일까지는 중유를 발주한 뒤 선적·수송 등 일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초기조치가 14일까지 이행될지 불투명해 고민하고 있다.”며 “괜히 발주했다가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그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중유 5만t을 발주한 뒤 배에 나눠 실어 북한에 보내려면 10여일이 걸리기 때문에 조만간 발주작업을 해야 하는데, 초기조치 이행에 대한 보장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다.

대북 쌀 지원도 고민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쌀 40만t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다음달 18∼21일 평양에서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장관급회담에서 ‘초기조치 시한 이후 경협위를 열자.’는 남측의 요구를 북측이 마지못해 수용, 일정이 늦춰진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초기조치 이행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초기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협위 개최 명분 자체가 군색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은 쌀 지원이 6자회담과 별개이니 초기조치 이행과 상관없이 요구할 것이고, 우리도 경협위를 열기로 한 만큼 2·13합의 이행과 상관 없이 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유 및 쌀 지원이 퍼주기 지적을 불러올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7-03-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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