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동결자금 해제를 공식적으로 약속했는데도 북측이 북한계좌로의 송금 지연을 이유로 6자회담 참여를 사실상 ‘보이콧’함에 따라 6자회담이 진전되지 못한 채 휴회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지난 15일 실무그룹 회의가 시작된 뒤 BDA문제를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했던 이번 6자회담은 미국 정부가 19일 BDA 북한 동결자금 해제조치를 공식 발표하고 중국과 마카오 금융당국도 조속한 송금을 약속, 진전을 이룰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6자회담 본회의 사흘째인 22일까지 북한계좌로의 송금이 이뤄지지 않자 북측은 “송금되기 전에는 회담에 참가할 수 없다.”며 몽니 전략을 구사했다.
이처럼 북측이 끝까지 뻗댄 이면에는 북한의 취약한 금융시스템이 반영돼 있다는 지적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고위관계자는 “북한은 신용사회가 아니라 돈을 직접 받고 확인해야만 안심하는 분위기”라며 “우리처럼 신용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송금 약속을 받았어도 직접 돈을 손에 쥐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DA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의 불신은 지난해 9월 미국의 BDA 금융제재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끊기면서 시작됐다.BDA가 50개 북한 계좌를 동결하면서 전세계 10여개국 20여개 은행과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거래 재개를 위해 BDA문제를 풀어야 했지만 미국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일부 해제만 주장, 신경전이 계속됐다. 그러다가 지난달 5∼6일 북·미 뉴욕회동에서 초기조치 이행을 전제로 BDA문제 해결을 약속받았지만 미측이 중국과 마카오 당국에 송금에 대한 권한을 넘기면서 50개 계좌 예금주의 계좌이체 신고서 제출 및 중국은행의 송금 거부라는 기술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측이 모든 예금주 공개를 꺼려하면서 대표 1명만 내세워 돈을 찾겠다고 버텼고, 북한과 거래를 끊은 중국은행은 불법으로 낙인찍힌 북한 자금을 받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중·일 등은 BDA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행의 부담을 줄여 주는 방법으로 제3국 은행의 북한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한국의 한 외국환은행이 북한에 진출하기 시작한 바, 한국측에 이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지 건의했고 한국측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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