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연내 불능화 ‘중유예치’로 압박

北核 연내 불능화 ‘중유예치’로 압박

입력 2007-03-21 00:00
수정 2007-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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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김미경특파원|제6차 북핵 6자회담 이틀째인 20일 우여곡절 끝에 북한이 미국·한국과 처음으로 양자 접촉을 가짐에 따라 그동안 공전됐던 ‘2·13합의’ 이행 협의가 본궤도에 올라설 전망이다.

이날 수석대표회의 대신 진행된 양자회동에서는 다음달 14일 전까지 이뤄질 초기조치인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이후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 이행을 재촉하기 위한 6자회담 참가국의 치열한 공방전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초기조치에 이어 불능화 조치에 조속히 착수하자는 것에는 참가국들간 의견이 모아졌으나 핵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의 단계와 시한 등 구체적인 로드맵에서는 의견차가 커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능화 대상·시한이 관건

이날 양자회동에서는 불능화 조치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우리측은 북한이 불능화까지 조속히 이행할 경우 중유 5만t에 이어 95만t 상당의 지원을 착수 시점부터 나눠 제공하되 북측의 중유 저장능력(월 기준 5만t)을 고려, 북측에 직접 중유저장시설을 지어주거나 북한이 신뢰할 만한 외부 저장시설에 예치하는 ‘중유예치제도’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월 중유 5만t씩 제공할 경우, 불능화까지 100만t을 모두 보내려면 20개월이나 걸리기 때문에 이를 단계별로 나눠 제공, 불능화 완료를 앞당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핵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첫 단계인 연료봉 봉인, 핵심부품 제거 등 4∼5단계에 따라 10만∼30만t 정도씩 보내는 방법이 고려될 것”이라며 “정부는 연내 불능화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불능화 시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초기조치인 핵프로그램 목록 협의에 이은 다음 단계 조치인 핵프로그램 신고와 관련, 한·미 등은 고농축우라늄(HEU)과 핵무기 등 모든 핵프로그램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HEU 프로그램 등에 대한 증거를 먼저 내놓을 경우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한·미와 첫 연쇄접촉

초기조치 이후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논의할 6개국 외무장관회담 일정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미 등은 초기조치 이후인 다음달 하순쯤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던 전체 수석대표회의는 북측의 불참으로 불발됐으나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오후에 미국과 한국측 수석대표들을 각각 접촉함에 따라 이틀간 큰 진전을 보지 못했던 6자회담이 21일에는 전체회의가 열리는 등 본격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김 부상이 뒤늦게 미국·한국과의 양자회동에 나선 것은 BDA 동결계좌 해제가 완전히 완료되기를 기다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chaplin7@seoul.co.kr
2007-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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