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르는 南 속도내는 美 속내감춘 北

북핵 6자회담 ‘2·13합의’ 이후 시작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대해 미국과 남북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2·13합의 직후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던 한국 정부는 최근 들어 숨고르기를 하는 반면,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과 중·일 관계자들과 접촉, 평화체제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7일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당국자는 “2·13합의 이후 초기조치가 이행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 평화체제는 핵문제에 진전이 있다는 전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체제가 부각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남북정상회담 추진으로 잘못 연결되는 등 외교적 사안이 정치적으로 해석돼 현재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은 지난달 21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2·13합의 이후 평화체제 논의를 처음으로 언급한 뒤 정부내 봇물처럼 터진 평화체제 추진 논의가 호흡을 조절하는 분위기로 선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 소식통은 “2·13합의 이후 정부가 평화체제 논의를 너무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구축도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물밑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미국은 5∼6일 열린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의에서 북측과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만들기 위한 메커니즘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는 등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조속한 시일 내 한반도 정전체제를 대체할 평화 메커니즘을 어떻게 창출할지를 밝히기 위한 절차가 시작되길 희망한다.”며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논의를 시작하고 미국과 중국이 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평화체제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일본·중국을 방문,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대해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신년 공동사설부터 남북관계 회복을 강조하고 최근 장관급회담에서 민족 화합과 통일을 강조한 만큼, 평화체제 논의를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앞서 북·미 관계정상화에 더 큰 필요성을 갖고 있다.”며 북·미 관계정상화가 이뤄진 뒤에야 평화체제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