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상회담 거론 단계 아니다”

“아직 정상회담 거론 단계 아니다”

김상연 기자
입력 2007-03-08 00:00
수정 200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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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前총리 평양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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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4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이해찬(가운데) 전 총리가 7일 오후 평양에 도착,꽃다발을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선중앙TV촬영
3박4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이해찬(가운데) 전 총리가 7일 오후 평양에 도착,꽃다발을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선중앙TV촬영
노무현 대통령의 정무특보이자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열린우리당 의원은 7일 “아직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기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현 단계는 정상회담을 논의할 때가 아니며, 북핵 6자회담의 성공적 이행계획이 마련된 뒤에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 정의용·이화영 의원,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출국, 중국 선양을 거쳐 북한 고려민항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 한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공동의장은 이날 “이 전 총리가 특사가 아니라도 중요한 의사전달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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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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