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과다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동영상 등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체 위원회의에서 온라인상의 단순한 지지·반대글이나 홍보성 UCC 동영상을 법적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게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2003년 8월 국회에 제출한 관련법 개정안의 입법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UCC 동영상을 이용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인터넷 선거운동단속 특별팀을 구성하고 사이버 검색을 강화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선주자 팬클럽과 포럼 등에 대한 직접 방문·면담과 공문발송을 통해 각종 모임의 불법선거운동 및 사조직화를 사전 방지하기로 했다.

선관위 측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공약에 준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는 데다, 포럼과 팬클럽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