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고용창출 vs 실업구제 미미

70만 고용창출 vs 실업구제 미미

김지훈 기자
입력 2007-02-08 00:00
수정 2007-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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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명+α의 고용창출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VS “건설부분 일용직 근로자만 늘어날 뿐 청년실업 문제에는 효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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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그 선봉에는 이 전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재오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섰다. 이 최고위원이 상임이사로 있는 ‘포럼 푸른한국’은 7일 오후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대운하 쟁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부분 시간을 긍정적 효과 설명에 할애해 ‘한반도 대운하의 홍보장´ 같은 인상을 주었다. 이처럼 이 전시장 캠프가 대운하 프로젝트 띄우기를 통해 여론지지율 ‘굳히기’에 나설 낌새를 보이자 다른 주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였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이날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동문회 초청 특강에서 “국민에게 뜬 구름 잡는 식으로 무슨 공사다 해서 희망을 주는 것은 좋다.”면서 “그러나 할 것을 해야 하며, 꼭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류·환경·경제 문제 토론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논쟁이 물류, 환경, 경제분야로 구분해 진행됐다.

먼저 물류분야 발제자로 나선 목포해양대 노창균(해상운송시스템학부)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가 건설되면 수송비를 약 8.9조원 절감할 수 있다.”면서 “차량으로 운반할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면서 교통혼잡이 해결돼 약 1.4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수송비 절감과 교통혼잡 완화를 통해 약 10.3조원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분야에서는 이화여대 박석순(환경공학과) 교수가 나섰다. 박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에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 등을 의식한 듯 “환경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운하건설을 통해 갈수기와 저수기에 맑은 유지용수를 공급해 낙동강 하류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또 준설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현재 교란된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숭실대 박창수(경제학과)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건설을 통해 7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이라면서 “이외에도 운하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에코 투어(Eco-Tour)’를 통해 지방에서도 상당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많아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중앙대 이용재(도시공학과) 교수는 “운하를 통해 물류를 운송하게 되면 수송단계가 증가해 운송비용도 늘어난다.”면서 “또 도로운송에 비해 운송시간이 지연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문제에 대해 중앙대 김진홍(토목공학과) 교수는 “수심확보를 위해 물을 가둬 놓으면 필연적으로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또 “논란중인 낙동강 유역 1000만 주민들의 취수원 확보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양대 홍종호(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부문의 단순 일용직 근로자는 증가하겠지만, 대졸 청년실업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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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김지훈기자 kiyong@seoul.co.kr
2007-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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