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새달6일 의결

정부, 개헌안 새달6일 의결

윤설영 기자
입력 2007-02-08 00:00
수정 2007-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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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2월 말 발의하려던 헌법 개정안을 다음달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헌법개정추진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3월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목표로 2월 중으로 개헌에 관련된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기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국무조정실 이병진 기획차장은 “현 국회의원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 국회의원의 임기를 줄이거나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이 궐위돼 새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 임기를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오는 14일 3차 회의를 열어 동시 선거 실시 규정을 헌법과 공직선거법 중 어느 법에 둘 것인지, 시기적으로는 언제부터 일치시킬 것인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0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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