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담은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밝혀졌다.2단계 균형발전 정책은 다음주 중에 발표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2단계 정책을 지금 다듬고 있다.”면서 “연내 입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단계 균형발전과 관련,“벌써 균형발전의 결과를 가지고 성공·실패를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라면서 “그러나 수도권 흡입력의 큰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너무 느리거나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와대 정책실은 2단계 정책의 방향에 대해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일 수 있도록 획기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기업과 사람 대책, 즉 소프트웨어 쪽에 맞춰졌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차 균형정책의 예산규모를 현 시점에서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방 창업·이전·사업 운영과정에서 겪게 되는 3대 애로사항인 세금·인력·부지 문제를 집중 해결할 방침이다.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관련, 주택·교육·의료·복지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혁신도시·기업도시·용산기지 이전·평택기지 건설·호남 고속철 등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주요 토목건설사업의 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116조 4000억원”이라면서 “올 7월부터 2010년까지 모두 53조 7000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이 123만명, 생산 유발이 140조원 정도”라고 역설했다.2030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노 대통령은 “결국 토목공사는 다음 정부에 가서 (하도록) 꽤 풍성하게 벌여놓았으니까 혹시 다음 정부 때 지방에 공사가 되거든 참여정부 덕분이라고 써주시면 고맙겠다.”고 농담 섞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 때문에 토지보상금이 많이 나가서 부동산 값을 올려놨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참여정부 오고 난 뒤에 토지보상금은 61조원 정도, 균형발전과 관련해 풀린 돈은 3조원뿐”이라면서 “돈의 행방을 추적해 보았는데 거의 부동산 투기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