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개헌카드로 레임덕 줄였다

[생각나눔] 개헌카드로 레임덕 줄였다

김상연 기자
입력 2007-01-13 00:00
수정 2007-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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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대중(DJ)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 1월 이맘때 서울신문 1면을 장식했던 기사 제목들이다.1월10일자→‘박준영씨, 윤태식 만났다’/1월11일자→‘박준영·김정길씨 곧 소환’/1월12일자→‘이용호 특검, 신승환씨 오늘 영장’

이번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년인 요즘 신문 1면 톱 제목이다. 1월10일자→‘노 대통령,4년 연임제 개헌 제안’/1월11일자→‘청와대, 개헌 국민설득에 총력’/1월12일자→‘노 대통령, 개헌 도움되면 탈당 고려’

차이점은?2002년에 잇따른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 한 가운데 DJ가 조연 내지는 엑스트라로 전락한 반면,2007년엔 현직 대통령이 ‘당당히’ 무대 전면에서 주연을 꿰차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1일 ‘민주평통 발언’을 시발점으로 레임덕을 거부하고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던 노 대통령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민주평통 발언→개헌 제안으로 이어지는 연속타에 온 언론과 정치권이 떠들썩하게 반응하면서 대통령이 지금 정국의 정중앙에 서 있는 건 분명하다.

노 대통령의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12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평통 발언 이후 노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개헌 제안 직후인 10일 조사에서 지지율은 17.9%로 4주전에 비해 5.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런 수치는 얼마나 유(有)의미한 것일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일단 ‘불이 붙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활활 타오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편이다. 그렇게 보기엔 상승폭이 너무 작다는 것이다. 국민대 김형준 교수는 “이 정도의 상승률은 과거 노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 일시적으로 유보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지지의사를 표명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며 “적어도 20∼30%포인트 정도가 올라가야 국민전체에 파급력을 갖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왜 활활 타오르지 않는 것일까. 역시 ‘여론조사’에 해답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은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와 방법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들이 노 대통령의 제안을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그래서 차라리 노 대통령이 지난 9일 개헌 제안을 하는 자리에서 탈당 의사와 임기단축을 안한다는 의사를 함께 밝히는 등 진정성을 과시했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도 나온다. 느닷없이 꺼낸 개헌 제안에 정략적 의도가 부각되면서 민심이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주연으로서 노 대통령의 성패는, 상처입은 ‘진정성’을 어떻게 복원하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7-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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