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노 대통령의 다음 수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너무 늦지 않은 시기”라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개헌카드’는 현재로서는 무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 개헌에 찬성하는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대통령의 개헌안에 ‘가표’를 던져 ‘정치적 우군’으로 변하는 구도를 상정하더라도 127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 한나라당이 강력 반대하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직 포기 가능성을 예상한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이같은 가능성을 이미 2년 전 예고한 바 있다. 맹 의원은 2년 전인 당 정책위의장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권 빅뱅구상:대통령발 개헌카드’라는 글을 통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정치권 대변화를 꾀하고 있고 그 실현 가능성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대통령직 사퇴수순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단국대 안순철 교수는 “만약 개헌이 안돼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하면 명분이 되겠느냐?”면서 “개헌과 대통령의 거취연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도 대통령의 중도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개헌 추진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임기에는 변함이 없다.”고 임기 중 ‘하야’ 가능성은 물론 탈당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형식이든 노 대통령이 정국을 뒤흔들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본다. 한나라당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현재의 판을 흔들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 같다.”면서 “탈당이나 임기단축 문제, 선거구제 개편문제 등이 후속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