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 1차관이 5일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 중대형의 특정 아파트를 제외하곤 부동산 거품이 광범위하게 끼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박 차관의 발언이 보도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공개에 반대하는 등의 시장주의적 정부 시각을 박 차관이 작심하고 표현한 소신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차관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거품 붕괴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거품이 없다면 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느냐.”는 등의 댓글을 통해 박 차관을 비난했다. 박 차관은 이날 불교방송에 출연,“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에서 거품을 운운할 정도의 가격상승은 없다.”면서 “수도권에서도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수도권 외곽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가 올라 공급대책을 제시했다.”면서 “제한된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에 가격상승이 집중됐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현상이 크게 일어날 지역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이 발언에 대해 재경부 홈페이지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반박의 댓글을 퍼부었다.‘나빈민’이라는 네티즌은 “당장 우리 동네로 와 봐라.5000만원이면 살 수 있던 빌라도 지금은 1억원 밑으로는 못 산다.”고 꼬집었다.

재경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박 차관의 발언은 붕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부동산이 급등한 지역은 제한적이라는 뜻”이라면서 “이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을 시행했기에 가격 하락이 금융채무 불이행으로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백문일 이영표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