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 110대 의회가 4일(현지시간) 개원했다. 미 민주당이 12년만에 공화당을 누르고 상·하원을 장악한 110대 의회에서는 대내외 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이끄는 새 의회는 한·미 동맹과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은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을 만나 새 의회에서의 한·미 관계 전망과 대응방안을 짚어봤다. 김 전 의원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캘리포니아 41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세차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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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준 前 미국 연방 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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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준 前 미국 연방 하원의원
｜워싱턴 이도운특파원｜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의 새 의회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경제통상 분야 모두 쉽지 않은 시기가 될 것”이라며 “주미대사관 직원 전체가 ‘로비스트’가 돼 미 의회를 샅샅이 누벼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 의회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까.
-민주당은 이미 개원후 100시간 내에 처리할 5대 어젠다를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대학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인하,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로비 관련 윤리 강화, 노인들 약값 인하 등이다. 대외 정책은 없고 모두 국내 어젠다들이다. 그러나 이런 국내 이슈들은 대외 정책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미 동맹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5대 어젠다를 수행하려면 돈이 든다. 민주당은 국방비를 줄여서 사회복지에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를 더 줄이거나, 주둔비를 전액 한국에 부담시키려 들 것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고려할 것이란 얘기인가.
-한국이 원한다면 철수하자는 의원들도 있다. 결국은 한국이 하기에 달렸다. 미국이 국가이익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한국에는 석유도 없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도 군사에서 경제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새 의회에서 북핵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으로 보는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낫다고 생각한다면 중대한 오산이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에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다. 핵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주는 것 없이 받으려고만 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측에서 핵 시설 폭격 등의 주장이 나왔는데.
-미국은 북한과 전쟁할 상황이 못된다. 북한에 전쟁의 공포심을 주려는 것뿐이다.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반대가 심하다는데.
노조가 FTA에 반대하고, 민주당은 노조편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쌀과 쇠고기보다 자동차가 훨씬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도요타 같은 일본차는 미국산 부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한 불만이 한국에 집중돼 있다.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FTA는 연내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 한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체결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게 없다.
▶새로 구성된 의회 지도부에서 한국이 주목할 만한 인물들은 누구인가.
-조지프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이나 톰 랜토스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같은 인물이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중요하게 접촉해야 하는 의원들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이다.
▶‘코리아코커스’ 소속 의원 등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내가 코리아코커스를 만들 때 5명으로 출발했다. 지금은 숫자가 훨씬 늘어났으니 영향력도 커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은 지역구에 한국인이 많거나 한국과 거래하는 기업이 있는 의원들이다. 표와 돈 때문에 움직이고, 그런 관계가 끝나면 떠나기 마련이다. 한·미관계에서도 늘 ‘미국이 먼저’라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
▶주미대사관이 대(對) 의회 외교를 위해 로비회사를 고용했는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로비회사를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의회 외교는 대사관에서 나서야 한다. 주미대사관에는 한국의 엘리트 외교관과 거의 모든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원들이 100명 가까이 있다. 이들 모두 의회 로비스트가 돼야 한다. 의원 재직 시절에 타이완 대표부 직원들이 참 열심히 의회를 찾아오더라.
그만한 노력도 없이 타이완 같은 소국이 어떻게 견디겠나. 이스라엘, 일본 사람들도 열심히 했다. 그러니 대미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한국 외교관이나 주재원은 별로 보지 못했다.
▶미 의회와 정부에 한국계 미국인이 크게 늘었다. 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나치게 눈치 볼 필요가 없다. 한국 정부가 당당하게 도움을 청해도 된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없다. 도움도 청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면 된다.
미국에는 한국계뿐 아니라 중국계, 인도계 등 모든 나라 출신이 다 있다. 한국계를 정부 요직에 임명했다면 한국과 더 많은 접촉을 하라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