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펴낸 ‘2006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 군사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했다. 북한을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했던 ‘2004 국방백서’에 비해 표현이 강화됐다. 핵 실험 등을 통해 군사적 위협의 강도가 증가했다는 게 국방부측 판단이다.

백서는 “양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재래식 군사력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한반도와 지역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군은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 6∼7기 만들 플루토늄 확보

백서는 특히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북한 주장대로라면 30여㎏의 플루토늄을 추가 확보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1994년 이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10∼14㎏까지 더하면 핵무기 6∼7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정승조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10월 핵실험은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실험 규모로 미뤄 재래식 소형 핵무기 정도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 백서에는 핵무기 보유 여부를 명기하지 않았다.

●방사포 200여문 증가

전방 배치시 수도권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방사포도 200여문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사거리가 20㎞에 불과하고 군사분계선 인근이 아닌 후방군단에 배치돼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기존 기계화보병여단을 ‘도하기계화보병여단’으로 재편하면서 도하장비 200여대를 늘린 사실도 파악됐다. 군은 전시 기동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자주포 200문은 폐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항공·해상전력은 약화

육상 전력과 달리 북한군의 전반적 해·공군 전력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평가됐다.2004년 이후 최신 주력 전투기인 미그 29기 등 5대가 추락했고 노후화된 30여대가 전력에서 제외됐다. 잠수정도 노후화로 인해 10척이 폐기되고 함정 170여척도 지상군 경비정으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약화된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군은 전투기와 수상·잠수함의 40∼60%를 전방기지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파악하고 있다.

2005년 2월에 발간된 ‘2004 국방백서’는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주적’ 표현을 삭제하고 ‘직접적 군사위협’이란 표현으로 대체, 보수층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