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2008년 이후 주한미군 지상군의 추가 철수가 한국과 미국간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2일 다음달 개원하는 미 의회가 다루게 될 외교·안보·통상 이슈를 종합, 분석하는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의회조사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도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쌓여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110회 의회의 임기는 다음달부터 2008년 말까지이다.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현재의 한·미 합의에 따른 지상군 감축이 2008년 9월까지 마무리된 뒤 지상군 전투병력의 철수가 중대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2008년까지 3만 20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줄인다는 합의에 따라 감축을 이행중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규모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이견이 있다. 한국 정부는 추가 감축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측에서는 추가 감축을 시사하고 있다. 미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한국내에서의 반미 감정을 지목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핵 문제와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의 생산과 수출, 위조지폐 유통과 돈세탁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미 의회가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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