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책위의 핵심관계자는 20일 “부동산특위의 결정이 당론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상당수 정책들에 대해 정책위 의원들은 대체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위의 정책들이 향후 의원총회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심리적 측면이 강한데 참여정부의 정책이 일단 실패했다고 전제하고 간다면 누가 따라오겠느냐.”면서 “국민들이 ‘정권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보면 더욱 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특위가 법을 개정해 ‘세입자가 바뀌어도 전·월세 인상률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며 발표한 ‘전·월세 등록제’도 논란에 휩싸였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특위가 정책 함의를 충분히 고민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가 모두 약자도 아니고, 집주인이 모두 강자도 아니다.”면서 “강남에서 10억원에 전세를 살기도 하고 강북에서 수천만원에 사는 경우도 있는데 다 무차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책위 부의장인 채수찬 의원은 “여당이 신중하게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자칫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면서 “향후 의원총회 등을 거쳐 내용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일 김혁규·이광재 의원이 주관한 환매조건부 분양 관련 토론회에 나온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당내 특위에 부탁해온 것은 책임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부와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