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조정관에 힐 차관보 내정

美 대북정책조정관에 힐 차관보 내정

이도운 기자
입력 2006-12-07 00:00
수정 2006-1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者 북핵협상 힘실릴듯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김수정기자|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미국의 대북 정책조정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주목된다.

6일 워싱턴 소식통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내주 중 힐 차관보를 ‘2007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른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관의 역할은 ▲안보·인권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벽한 범부처간 재검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타 안보문제에 대한 대북 협상정책 방향 제시 ▲북핵 6자회담에서 미국의 지도력 제공 등의 임무를 맡는다. 특히 90일 안에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 지침서인 ‘페리 보고서’는 1998년 당시 대북 정책조정관에 임명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만든 작품이다.

힐 차관보의 조정관 겸직은 향후 6자회담에는 긍정적이다. 효용성이 첫째 이유다.

힐이 ‘날개’를 달 경우, 그의 발언에 실린 무게·권위는 달라진다. 방북의 가능성과 명분도 더 살아난다. 정부 관계자는 “힐 차관보가 대북정책 조정관이 된다면 6자회담을 앞두고 더욱 힘이 실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위성찬 서울시의회 “실내온도 1.8℃ 낮추는 쿨루프, 예산 늘려 지원 확대해야”

위성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에서 쿨루프 지원, 생활폐기물 감량, 환경공무관 휴게환경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위 의원은 폭염 경감 효과가 입증된 쿨루프(차열 페인트)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넓힐 것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기후환경본부가 준비 중인 내년도 쿨루프 지원 예산안은 36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며 “심화되는 폭염 추세를 반영해 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유자 동의 시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재신청 3년 제한 근거 역시 시공업체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임을 확인한 만큼 현장 안내와 시공 후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올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률이 전년 동기 대비 1.5%에 그쳤다”며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처럼 일반 생활폐기물에도 배출량 기반 차등 수수료제를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thumbnail - 위성찬 서울시의회 “실내온도 1.8℃ 낮추는 쿨루프, 예산 늘려 지원 확대해야”

crystal@seoul.co.kr
2006-12-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