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부동산 안정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윤 수석의 글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나 다름없다. 윤 수석은 ‘11·15대책’의 공급확대 계획과 관련,“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더 싼 가격에 더 빨리’ 공급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8·31 대책 이후 추진해온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라는 두 축에 따른 공급정책이라는 것이다. 윤 수석은 “정책기조의 ‘전환’이 아닌 ‘보완·강화’”라면서 “최근의 상황 관리에 미흡했던 대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분양가를 낮추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양방식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방향도 제시했다. 세제 정상화와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등 투기억제 제도와 관련,“가다가 주저앉지 않는다.”면서 “참여정부 이후에도 바꿀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 수석은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추진 추제가 바뀌었다는 해석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추병직 건교부장관 등의 사퇴에 대해 “정책 기조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시장의 동요와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인사권자의 사의 수용도 소모적인 책임 논란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국정운영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문수 청와대 보좌관은 이날 사퇴의 글을 통해 “다만 아직도 뿌리깊은 시장불안과 그 근저에 있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불식하지 못한 점은 끝내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그러나 이미 씨는 뿌려졌다고 생각하며, 머지않아 이 망국병은 치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