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와 국방위는 16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김장수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송 후보자에 대한 청문에서는 대북 포용정책 수정 논란과 안보관,‘코드인사’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통외통위에서 “송 후보자가 외교부 차관보 시절 ‘외교관들이 냉전시대의 이분법적 사고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했는데 이후 대통령 코드에 맞는 발언을 했다.”며 코드 인사의혹을 제기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박진 의원은 “참여정부의 북핵 낙관론에는 송 후보자가 중심에 있다.”면서 “북핵사태로 모든 외교안보정책이 변해야 하는데 송 후보자가 적합한 인물인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이 “왜 자꾸 반미성향이라는 지적이 나오느냐.”고 묻자 송 후보자는 “반미주의자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31년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반미적 발언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입장을 밝힌 이유는 북핵실험 이후 한반도 상황변화에 따른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북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인식이 더 나빠진 점, 한반도 긴장고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방위 청문회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유보논란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견해를 따져 물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조성태 의원은 “PSI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도 유사시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겠다면 문제다.”며 “당연히 참여하고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해야지,‘가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PSI는 정부 결정대로 시행하고 추후 검토하면 추가방안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서 “동맹관계가 다시 굳건히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김 후보자가 지난 1988년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수료시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당시 명분론에 입각한 작통권 환수 내지 주한미군 철수는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지금은 선택 시기가 지났다.”고 잘라말했다.

같은 당 공성진 의원은 “김 후보자는 92년 분양받은 경기 일산 후곡마을 아파트의 입주 시점에 태릉에서 근무했고 가족은 서울 반포동에 살았음에도 혼자 일산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긴 뒤 전세를 줬다.”면서 “거주하지 않는 주택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