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던진 ‘원 포인트 개헌’ 野 “식당간판만 바꾸는 꼴”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개헌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적극적 홍보를 시도했고, 한나라당·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의 정계개편 시도를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은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 의원은 “여야 지도부는 물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4년 중임제 개헌에 적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고쳐서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자.”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원포인트 개헌’은 특정 후보의 유불리에 작용하지 않고, 정계개편과도 무관하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면서 호소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정계개편 논의가 몇몇 정치인들의 구명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는 구조적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여야에 흩어져 있는, 좌우의 극단을 배제한, 중도세력이 대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규식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의 위헌 논란에 대해 “오픈프라이머리는 미국 등 외국에서 실시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해도 문제가 없지 않으냐.”고 질문했다. 최 의원은 “정당의 운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국민이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참여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했다.

이에 한명숙 국무총리는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치권 논의를 거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여당의 정계개편 논의가 적당하냐.”고 물어 한 총리로부터 “국회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이제까지 썩은 음식 팔다가 식당 간판만 바꾸면 국민들이 속겠냐.”면서 정계개편을 비판한 뒤 “오픈프라이머리도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삼삼오오 모인 곳에 돌아다니다가 광풍이 불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노 대통령이 경제·안보에 정말 전념하고 있나. 부동산 빼놓고는 대통령이 관심 가지고 발언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난데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가 억측이 난무하다.”고 지적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