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31일 “다행히다. 북한이 6자회담의 레일에 복귀해 현 상황 타개의 출구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점도 핵실험 이후 닫혀 가던 남북관계의 출구를 찾았다는 기대감을 반영한다.
미국으로부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받아오던 정부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될 것 같다.
미국의 PSI 참여 압박 수위도 한층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남북간 충돌이 빚어지는 일이 발생할 공산도 낮아진 셈이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우리 정부의 PSI 훈련 참관단 파견을 “동족대결과 전쟁참화를 불러오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한 터다. 수해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점은 6자회담 재개시기와 맞물려 돌아갈 듯하다. 당초 정부는 금강산관광에서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상황변화에 따라 백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용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리라던 방침도 유턴할 것 같다.
하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
6자회담이 재개되긴 하지만 협상이 자신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느날 갑자기 추가 핵실험으로 다시 위기국면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핵실험은 아껴둔 마지막 카드라는 얘기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대북 제재 방안이 마무리되기 직전 6자회담 합의에 응하긴 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를 무력화하려는 계산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 화물선에 조여오는 미국의 검문 검색에 강한 압박을 느꼈을 법하다. 탕자쉬안 특사의 방북 설득과 중국의 주재 아래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회담에서 6자회담의 틀에 들어가는 모습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요컨대 북한이 벼랑끝 전술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판단, 일단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긴 했지만, 다시 강경한 자세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남북 기상도가 활짝 갤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