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달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대적인 대북 제재 공세를 펼쳐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718호를 주도했고, 국제사회의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미 국내법에 따른 독자적인 대북 추가제재 방안들도 곧 발표할 예정이었다.
물론 조지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은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해 왔지만 그같은 발언들에 무게가 실리지는 않았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 북한과의 비공식 협상을 통해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이유와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부시 행정부가 오는 7일 실시되는 의회 중간선거를 의식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라크전 장기화 등으로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은 12년 만에 상·하 양원을 모두 야당인 민주당에 넘겨줄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남은 기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성과’를 유권자들에게 내보이는 것이 필요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안에서도 북한과의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으로서도 계속 협상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대북정책과 관련해 부시 대통령에게 쏟아질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고려한 것 같다.
부시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과의 외교협상 타결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19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 공동성명이 합의된 것도 당시 부시 정부가 처해 있던 정치적 곤경과 맞물려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부시 정부는 그해 8월 남부 멕시코만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는강력한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했던 부시 정부는 북한이 요구했던 경수로 건설 조항을 넣어주면서 공동성명 문안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미국이 북한측에 제시한 협상안이나 절충안이 있을까? 6자회담 재개협상에 나섰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어떤 국가도 회담 재개에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측의 입장 전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소한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PSI 훈련이나 미국의 국내법에 따른 대북 제재가 추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동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제시한 6자회담 의제들에 대한 미측의 양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간선거가 미국이 협상에 나선 주요 동인이라면 6자회담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부시 정부의 대화 방침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9·19 합의 직후에도 북한이 경수로 선 제공을 요구하자 북한의 태도를 비난하며 협상을 사실상 더 이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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