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다.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우리가 취해야할 금강산관광·개성공단·PSI 참여 등 세 가지 현안 가운데 미국의 방점은 PSI 참여에 찍혀 있는 것으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나타났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미국은 한국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미·일과)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핵실험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한·미·일이 바람 새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정치적으로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고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한·미간 갈등에 대해서는 정부 일각에서 “금강산관광 등이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다고 밝힌 데서 오해가 생겼다.”는 설명이다.미국의 요구를 종합해 보면 상황변화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일이 생기더라도,지금은 행동보다는 일치된 말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아이디어를 갖고 논의한 내용이 있다.”고 밝힌 점도 PSI참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치적 선언 촉구와 무관치 않은 것 같다.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PSI 참여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주변 여건도 우리 정부에 PSI 참여 확대를 압박한다.유엔 결의 이후 미국이 무기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을 처음으로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핵무기의 제3국 이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PSI가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도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시중은행의 대북 거래중단,석유공급 감축 등의 실질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우리 정부가 주변의 움직임을 무시하고 ‘나홀로’ 정책을 펴기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PSI 참여 8개항 가운데 5개는 참관 형식으로 부분 참여하고 있고 ▲정식참여 ▲역내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차단 훈련시 물적지원 등 3개는 유보하고 있다.이 가운데 정식 참여는 계속 유보하되,물적지원은 검토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었다.여기서 확대하라는 게 미국의 주문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면 참여하게 되면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고 긴장이 높아진다는 우리의 논리에 라이스 장관은 “2년 동안 PSI를 시행해 왔지만 무력충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하지만 우리 정부가 PSI 참여 수위를 조절하면서 참여 방침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국내 여론정지작업이 여전한 과제다.참여를 확대한다면 정치권은 또 한 차례 찬반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요구 조건과 국내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어떤 결단을 이뤄낼지 주목된다.정부는 다음주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미세조정하는 등의 유엔 안보리 결의 후속조치를 밝힐 예정이다.미국은 참가국들과 오는 30∼31일 대규모 PSI 합동 훈련을 벌일 예정이다.그 전까지는 PSI 참여 윤곽이 나올 것 같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