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9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이행방안 등에 대한 협의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은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요지.

－반기문 장관 설명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환영하고 지지하며 북한이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제재를 통해 북한을 핵 폐기의 길로 끌어내는 균형되고 전략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라이스 장관 설명 미국은 대한 방위공약을 지지할 것을 이 자리에서 재확인한다.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제3자나 제3국에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화물검색에 대한 이야기들이 과장되게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가 하려는 것은 해상봉쇄가 아니라 결의 내용에 따라 회원국으로서 각 나라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상검색에는 국제법 외에 국내법도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 한국내에 이미 남북해운합의서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확산방지구상(PSI)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대북사업을 미국이 중단을 요청했는가.PSI에 한국이 어떤 형태로 참여하길 원하나.

－반 장관 개성공단사업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는 데 있어 긍정적 면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금강산관광 사업의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로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조화되고 부합될 수 있는 필요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다.

－라이스 장관 한국에 오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그 나라의 정부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자 온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선박검색에 있어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PSI 같은 경우는 오해가 많은 듯하다. 이는 2년여 동안 각 나라에서 보유한 권한으로 위험한 무기나 무기관련 물질들을 검색하는데, 국제법과 정보에 의거한 검색이 이뤄진다. 지난 몇 년간 효과적으로 검색이 잘 이뤄졌고, 이것이 무력충돌로 이어지지 않았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그런 행위들을 지원하는 금융, 돈줄을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중국이 추가협상을 통해 북한이 다시 6자에 복귀토록 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당근을 많이 활용했는데.

－라이스 장관 중국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방문을 통해 북한에는 하나의 선택이 있을 뿐임을 전달했길 바란다. 중국이 갖고 있는 메시지, 국제사회의 메시지, 그리고 유엔 결의를 통한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15대0으로 채택된 결의안을 볼 때 헌장 7장을 담은 결의안으로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 내용인데, 북한이 선택을 해야 한다.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하고 6자회담을 통해 공동성명 내용대로 집행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유엔에 한국의 운명을 못 맡긴다고 했는데.

－반 장관 송 실장의 뜻을 대변은 못하겠지만 유엔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안보리 및 유엔의 결정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