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선 한국측 설득에 미측이 ‘이해’와 ‘불만’을 외교적 수사로 온건하게 표하는 차원에서 선을 그었다. 대신 결의안 핵심사항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해선 미측이 직접 한국내 여론을 겨냥, 설명에 나선 인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간 1시간20분에 걸친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는 한·미간 온도차를 입증한 하나의 사례다.
●미국이 직접 설득 나선 PSI
라이스 장관은 반기문 외교장관과의 회담이 끝난 뒤 모두발언에서부터 “화물검색 얘기가 (한국)언론에 과장되게 보도됐다.”“해상봉쇄를 하자는 게 아니다.”며 PSI 설명에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라이스 장관의 방한에는 PSI 입안자인 강경파 로버트 조지프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도 동행, 우리 당국자들을 ‘존재’ 그 자체로 압박했다. 천영우 외교부 한반도본부장은 앞서 지난 17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만나 우리의 남북해운합의서가 무기·부품의 이전을 차단하기에 충분하고, 한반도가 아직 전시국제법이 적용돼 영해뿐 아니라 공해(작전수역)까지도 북한 선박이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PSI 자체가 우리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무력충돌’과 연관짓는 오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사전 공부’가 있었던 탓인지 라이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남북해운합의서가 있다고 알고 있다.”며 “임의로 수시 수색하는 게 아니며, 선박 검색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집행을 잘못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지난 몇 년 동안 잘 이뤄졌고 무력충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한국민들에게 ‘안심하라’는 식의 언급을 반복했다.
그는 그러나 “세계 각국이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 비록 한국이 내용적으로 ‘남북해운합의서’를 통해 PSI 내용을 실행하고 있더라도 PSI 정식 가입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북한과 대치한 한국이 79개국이 가입한 PSI에 정식 가입하는 것이 상징성이 크다는 뜻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정부로서도 시간을 갖고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한 뒤 PSI 참여 확대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각자가 갖고 있는 레버리지 써야”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선 이미 힐 차관보 방한 당시 1차 조율을 끝낸 탓인지 이견이 밖으로 드러나진 않았다.
정부 당국자도 “미측이 특정 사업을 놓고 요구한 것은 없다.”면서 “향후 안보리 이행 세부사항은 제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그동안 고민을 거듭해 마련한 ‘부분 수정조치’를 설명했다. 개성공단의 신규 분양 중단, 근로자 임금 직불 문제 해결 추진, 금강산 관광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을 예로 들면서 사업 자체의 지속 입장을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무엇을 요구하러 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지만 “갖고 있는 레버리지(지렛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우회적인 언급을 여러 차례 사용, 대북 사업의 조정 필요성을 내비쳤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