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북한이 어디까지 버텨낼지 한계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 북한에 다가올 해상봉쇄, 금융봉쇄, 남북경협 차질 가능성 등은 한마디로 ‘달러 돈줄 조이기’로 집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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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북한에는 벌써부터 식량지원이 줄어들면서 내년 1월이면 세계식량계획(WFP)의 보유식량이 완전히 동날 것으로 18일 전해지고 있다. 마이클 허긴스 WFP 대변인은 대북 식량 원조국의 지원이 줄어들어 내년 1월이면 WFP의 보유식량이 완전히 동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주 북한을 방문했던 허긴스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 10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식량지원활동이 회원국들로부터 재정지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내년 초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당장 다음달부터 WFP의 보유식량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유엔의 대북제재 자체가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주요 원조국인 남한과 중국의 식량지원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
정부와 민간의 매칭펀드로 마련된 대북 수해복구 물자는 이날도 북한을 향해 인천항을 출발했지만 대북 식량지원은 국제사회의 강경 제재 움직임과 호흡을 함께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네진 수해물자는 의약품·삽·손수레 등 6억원어치다.
허긴스 대변인은 방북기간에 러시아가 WFP를 통해 지원한 밀 1만 2000t이 북한 남포항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으나 이는 북한 식량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작년에 WFP의 대북 식량지원 활동을 축소하라고 주장한 이유 중에는 남한이나 중국 등을 통해 더 많은 양의 식량원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제 북한은 핵실험으로 그마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현재 식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은 600만∼700만명에 이르지만 WFP의 지원 대상은 190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북한 주민들에겐 식량이 부족한 혹독한 ‘핵겨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으로 식량난을 극복해 나가려고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 대북전문가는 “1990년대의 식량난에 비하면 심하지 않은 데다 당시에 내성이 생겨 북한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문제를 삼고 있는 금강산관광·개성공단이 차질을 빚게 되면 북한의 달러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 생필품 품귀 현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계좌동결 이후 북한이 새로 만든 베트남·러시아·몽골 등의 계좌도 머지않아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중국마저 북한과 교역 규모에 변화를 줄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은 90년대 중반보다 더욱 심각한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6-10-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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