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국회에서 김근태 당의장과 이종석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 북핵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PSI 참여 확대를 둘러싼 당정 엇박자는 이날 회의로 일단 봉합된 모양새를 보였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과 미국측의 대북제재 방침이 구체화되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특위 위원장은 PSI 참여확대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에 따르면 “참관 이상의 확대조치나, 현재 8개 요구항 중 5개는 하고 3개는 안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유엔 결의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지만 조치 내용에 무력제재 부분이 있다면 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것이 회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는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이 10일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PSI에 부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별)로 하려 한다.”고 발언한 뒤 PSI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정부 기류와 배치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무력제재를 포함하는 방안까지는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나 미국측이 대북제재 방침의 일환으로 PSI 전면 참여를 끊임없이 요구해온 것으로 비춰볼 때 당정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 의장은 “PSI 참여 확대는 군사적 충돌의 뇌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온다고 이에 맞게 우리의 방침을 정하는 것은 안 된다. 안보리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도록 전면적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와 원칙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책의 수정·보완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