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한국 전면참가 요구할듯

PSI 한국 전면참가 요구할듯

이도운 기자
입력 2006-10-09 00:00
수정 2006-10-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 서울 김수정기자|로버트 조지프 미국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이번 주말 서울을 방문, 한국의 고위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양국의 대응책을 협의한다.

서울과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은 8일 조지프 차관이 방한 중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 등을 만나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한 방안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취할 조치들을 모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지프 차관의 방한에는 미 재무부의 대니얼 글레이저 테러자금 및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도 동행한다.

이들은 일본에도 들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 강화, 대북 제재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조지프 차관 일행의 방한은 북한의 핵 실험 발표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한국의 PSI 참여 확대와 대북 금융제재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를 계기로 핵실험을 전후한 대응책 위주의 의제가 주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 볼 때 조지프 차관은 미국의 핵확산방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대북 추가 제재 방침을 설명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등 우리 정부의 대북 사업을 지렛대로 활용할 것 ▲핵실험을 할 경우 두 사업의 전면 중단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개성공단 사업을 테러 및 핵 확산국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핵·미사일 무기이동 차단을 위한 PSI에 한국 정부가 전면 참가할 것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입장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상황을 보면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또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북한의 핵 실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마카오 당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미 언론의 보도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dawn@seoul.co.kr

2006-10-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