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핵실험 공식 천명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내년도 대북예산안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의 통일부문 예산은 9504억원이나 북한의 핵실험 공식 천명으로 예산안을 짤 때와 상황이 많이 바뀌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년도 통일부문 예산안은 올해 1조 2562억원보다 3058억원,24.3%가 줄었다. 올해로 사업이 끝나는 경수로사업 관련 예산 2041억원을 빼면 1017억원이 주는 셈이다. 일반회계 출연금(남북협력기금)은 올해와 같은 6500억원이다.

정부의 기본 입장은 남북경협과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북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은 점을 감안, 올해나 지난해보다는 보수적으로 짰다. 정부는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5대 신동력 경협사업은 북핵 상황이 진전되는 것을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대신 궤도에 오른 개성공단 개발 사업에는 재정지원을 대폭 늘렸다. 전력·상하수도·폐기물시설 등 개성공단 내 인프라 구축에 1328억원,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건설에 182억원 등 2125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830억원의 거의 2.5배에 가깝다.

인도적인 지원 사업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식량 50만t, 비료 35만t이다. 올해 지원분 약 4000억원어치 가운데 남북관계 악화로 3000억원어치 정도가 남아 있다. 내년도 이산가족교류지원 예산은 올해의 206억원에서 421억원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 수조원이 드는 대북송전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조사비 명목으로 150억원이 처음 배정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이를 감안하지 않고 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