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2일(현지시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분담률을 늘리지 않으면 “미군의 인력과 능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롤리스 부차관은 이날 국방부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이는 동맹의 능력에 손상을 미치기 시작함으로써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롤리스 부차관은 “지난해 한국의 분담률 38%는 공정한 수준이 아니다.”며 50% 정도 수준까지 늘리기를 희망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이 부담한 미군주둔 경비를 액수로 환산하면 6억 8000만달러(약 6800억원)라고 밝혔다. 롤리스 부차관은 이같은 액수가 “미국측의 요구보다 1억 6000만달러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미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 논란에 대해 롤리스 부차관은 “앞으로 3년 동안 이뤄지는 게 최선”이라며 2009년 이양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롤리스 부차관은 오는 20·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양 시기가 합의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으나,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롤리스 부차관은 북한이 핵 실험을 하더라도 전시작전권 이양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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