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과 해법

‘전효숙 파문’은 정치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은 전문가 진단을 통해 이번 사태의 의미와 정국 전망을 짚어봤다.

●김형준(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을 심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 역시 레임덕이다. 결과적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느슨한 형태의 ‘벼랑끝 전술’을 보여주었다.

당청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청와대는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쥐면 안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후유증을 차단하려면 노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해야 한다. 야당에도 명분을 주는 방법이다.

●조정관(전남대 교수·한국정치학회 이사) 여야가 대권싸움의 일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면 의회정치는 불가능하다.

국회는 자질 문제보다 절차 문제로 시종일관 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회가 오기정치로 일관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나라당을 찾아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도 국회를 찾아 직접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 야당의 명분을 세워주는 차원이다. 여당이 청와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청와대는 레임덕을 인정하고 초정파적 정국운영을 해야 한다.

●김능구(이윈컴 대표) 청와대의 실책이 가장 크다. 여당도 지방선거 이후 주요 현안에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 왔다. 여권 내 ‘봉합 부작용’이 터져나온 셈이다.

여권내 정계개편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의 레임덕이 표면화되는 계기가 됐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리더십도 통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정계개편의 주체로 나서려 하고 있다. 여권 내 대선주자들이 구심력을 행사하지 못하니 상대적으로 청와대가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에 정국 주도권을 준다는 건 수사 이상의 의미가 없다. 다른 사람을 인준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배(시사평론가) 절차가 아니라 인물 문제로 변질된 데 주목해야 한다. 헌재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는 소장이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헌재를 장악하기 위한 ‘고지 싸움’의 성격이 짙다. 현 상황에서 지명 철회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로 총대를 멜 수도 있다. 국회 차원의 마땅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민노당도 위헌성이 드러난 사건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선뜻 공조해주기 어렵다.

이번 파문이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추석 연휴를 지나면 국정감사 기간인데 유동적인 한국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긴 시간이다. 이 문제로 파행을 거듭할 여지가 없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