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환수 시기가 정해져도 문제가 발견되면 몇년 더 연기할 수 있다? (2)공군 작통권은 미군이 계속 보유한다?

9·15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새로운 논란거리들이 돌출했다. 정부의 입장이 뒷걸음질치는 것인지, 유연성을 겸비하려는 것인지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환수시기 당겨지나?

국방부는 정상회담 직후인 17일 “작통권 환수 ‘목표연도’에 앞서 불안 요인이 발생하면 목표연도를 순연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한·미간 합의사항에 붙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환수 희망연도인 2012년을 넘길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순연해도 2012년을 넘기지는 않는다.2012년은 마지노선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정부가 목표연도를 늦추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측 희망시기인 2009년으로 앞당겨 합의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환수시기가 당겨짐에 따라 불어닥칠지 모르는 안보 불안심리를 사전에 잠재우기 위한 카드로 ‘단서조항’을 구상했다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측의 입장이 강경한 것을 감지하고 대안을 구상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군은 미군이 주도권?

지난 12일 서경석 기독교사회 공동대표는 “주한 미 대사관의 국내팀장이 공군은 중요하기 때문에 작통권 이양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으나, 대사관측은 공식 부인했다. 그랬는데 18일에는 윌리엄 코언 전 미 국방장관이 “지상군 작통권은 한국군이, 공군은 미군이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얘기가 다시 흘러 나왔다.

물론 우리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뛰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군간의 공군 전력 차이가 워낙 큰 현실을 반영한 관측이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전쟁이 터지면 작통권 소유와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압도적인 공군전력을 보유한 미군의 주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작통권이 환수되면 육·해군은 한국군 주도로, 공군은 미군 주도로 갈 것”이라는 얘기 정도는 하고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