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코드 인사’ 논란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사시 17회 동기로 연수원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8인회’ 출신 중 김 후보자를 포함해 5명이 사법 요직에 오른 것이 전형적 코드인사라는 것이다. 이에 여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격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사시 17회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 개인적인 인간 관계에 따른 인사”라고 규정하며 “바다이야기 논란도 결국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해 뽑은 참모가 보고조차 제때 안 해서 문제가 됐는데 또 다시 코드 인사로 후보자를 대하니 정말 감정이 좋지 않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소속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사시 17회가 법조계 고위층에 너무 많다.”면서 “헌재에 대통령 동기가 3명이나 있는데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학벌처럼 ‘시벌’이라는 말이 있다. 사시 17회 출신이 헌법기관을 장악했다는 뜻”이라면서 “코드 인사 때문에 헌재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가슴을 열어서 국민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다.”면서 “대통령과는 연수원을 같이 다니며 점심 먹을 때 어울린 정도이며, 그 분은 정치인, 저는 법조인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다.”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이 거듭 코드인사를 거론하자, 여당 의원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여기는 재판관 인사청문회 자리이지, 대통령 청문회 자리가 아니다.”면서 “더구나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전했다.”며 엄호에 나섰다.

문병호 의원은 “연수원을 마친 뒤에 8인회가 계속 만나거나 김 후보자가 별도로 대통령과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적이 있느냐.”고 질문해 김 후보자로부터 “단연코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을 얻어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날 무렵 “대통령과 동기라고 해서 소위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로 헌법을 해석하지 않겠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서 “대통령 동기라거나 코드라는 것은 제 마음 속에서 빼버리고,‘헌법 코드’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