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교육·주거·의료 등 기본수요에 대한 걱정과 불만이 없는 정말 ‘살기 좋은’ 사회다. 교육과 일할 기회가 열림으로써 계층간 이동이 원활하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아 사회의 양극화가 개선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계층별로 2030년의 청사진을 살펴본다.

●전국민 노인의 3분의2(66%)가 연금혜택을 받아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어진다. 치매·중풍노인은 100%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현재 65%에서 85%로 높아져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5.1%에서 16%로 높아져 집 걱정을 덜게 된다. 국민의 95%가 문화·체육생활을 향유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규제완화와 성장동력 확충으로 국가경쟁력이 세계 29위에서 10위로 올라선다.5대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도 현재 72.6%에서 77%로 높아져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된다.

●근로자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실업 걱정도 줄어든다. 고용률과 평생학습 참여율을 각각 72%와 50%로 끌어올려 능력과 의사만 있으며 누구나 평생 일할 수 있다.

산업재해율이 현재의 3분의1 수준인 0.24%로 떨어져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85% 수준까지 높아져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다. 연간 노동시간도 2366시간에서 2033시간으로 줄어 여가를 즐길 여유가 늘어난다. 실업자 재교육에 참여한 사업들의 취업률을 50%에서 65%로 끌어 올려 재취업의 길이 넓어진다.

●여성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난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50.1%에서 65%로 높아지고 여성권한척도도 59위에서 20위로 껑충 뛰어오른다.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 육아서비스 수혜율을 74%로 끌어 올린다. 대신 육아비용 부모부담률은 현재(62%)의 절반 수준인 37%로 낮춰 양육비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남녀의 소득격차도 0.48에서 0.70으로 줄어든다. 남녀 소득격차는 남성 소득 대비 여성 소득 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격차는 줄어든다.

●학생·청소년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여건이 바뀌고 사교육비 부담이 대폭 준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32명에서 23명으로 줄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방과후 활동을 대폭 확대해 수혜율이 32%에서 75%로 높아짐으로써 고질병인 사교육비 부담이 상당부분 사라진다. 학교 및 집 주변 등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안전사고율을 대폭 낮춘다.

●저소득층·장애인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실고용률을 1.3%에서 3.0%로 높이고 월평균소득도 상용근로자 대비 44.5%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끌어 올린다. 국공립 장애인재활병원을 현재 1개에서 32개로 크게 늘려 치료·재활 서비스를 확대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100% 달성해 이상의 불편함을 없앤다.

생계급여 대상자수가 151만명에서 173만명으로 늘어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0%를 달성하게 된다.

●기업인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된다. 노사관계가 갈등에서 협력으로 바뀜에 따라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56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우리 상품과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세계 일류상품수가 현재 505개에서 2000개로 4배 가까이 는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 원천을 확보한다. 부품개발 기술 수준도 일본을 넘어선다. 서비스산업을 교육·의료·관광 등 지식기반으로 재편하고 비중도 56%에서 66.3%로 높인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