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과 8월 제출된 두 가지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이 8∼10개월 만에 각각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번에는 법제사법위에서 반려되는 등 1년 넘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법안이 이른 시일에 통과됐다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으로 전국이 도박장화하는 불행한 사태는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회의 ‘늑장 심의’는 비난 여론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두 법안이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가운데 대표 발의한 두 의원간의 신경전이 치열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또 법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이 정부의 지나친 규제를 유도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안은 경마·경정·카지노·사행성 게임 등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규제를 가하고 업종간 총량 조정을 협의·권고하는 등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등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지난해 6월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과 8월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동일한 명칭으로 발의한 것으로 올해 4월 각각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두 법안 모두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되 이 의원의 법안은 위원회 간사를 문화관광부 차관이 맡고, 손 의원의 법안은 간사위원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난다. 대상 업종에서도 이 의원은 사행성 게임물을 포함시켰지만 손 의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두 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법사위측은 “이런 사례는 처음으로 사행산업과 대상업종 등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대부분의 내용이 유사하다.”면서 “양 위원회간 협의를 하거나 연석회의를 열어 단일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수차례 공청회를 하고 정부기관의 조율을 거쳐 먼저 발의했는데, 정무위에서 거의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뒤늦게 통과시킨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손 의원측은 “이번 파문의 당사자인 문화부가 위원회 실무간사를 맡는 방안은 있을 수 없다. 소수 야당이라 법안 폐기 압력도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한쪽 상임위에서 법안을 포기하거나 양 상임위에서 의결권을 가진 특위를 구성해 특위 명의로 법안을 상정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월6일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이 의원의 법안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고 감독해서 시장에 개입할 우려가 많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