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한국과 미국 사이에 계속돼 온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논란이 가닥을 잡으면서 양국 동맹의 미래 모습을 크게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방부의 고위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펜타곤으로 한국과 일본, 미국 기자들을 초청해 전시작전권 이양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의 현안들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독자적인 2개의 사령부 체제

전시작전권 이양은 한·미연합사라는 한·미동맹의 기존 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이양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연합사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각자 독자적인 사령부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은 앞으로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군은 지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2개의 병렬적인 지휘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유엔사령부는 존속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유엔사령관은 계속 미군의 4성 장군이 맡을 것임을 시사했다.

●주한미군 추가 감축 불가피?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이양받으면서 역할을 확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은 감소된다고 할 수 있다.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따라 2008년 이후에 사령부와 지원병력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지상군을 줄이는 대신 해군과 공군 위주로 재편되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의미있는 수준의 감축은 없다.”고만 말했다.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문제는 한·미 양국의 각종 협상에서 미국측에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 국방부는 8일 “감축이 아닌 조정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한·미간에는 현재 2008년까지 주한미군 1만 2500명을 줄여 2만 5000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합의에 따라 감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2만 5000명 유지’라는 큰 틀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시 증원군 불투명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의 전시 증원군 전개가 전시작전권 반환 계획에 명시될 것이냐는 질문에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시 증원군 전개는 미군의 참전이 결정돼야 이뤄지는 것이다. 미군의 참전 여부는 미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미 국방 당국이 실무 차원에서 관련 계획을 짜놓을 수는 있으나, 미국의 참전을 전제로 한 전시 증원군 전개를 명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정부는 최근 들어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개념을 강력 부인하는 등 미군의 자동개입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양시기는 ‘과정’의 개념으로

이달 들어 한국과 미국 사이에 큰 논란이 돼 왔던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 시기와 관련해서는 새 해법이 마련되고 있다.2009년(미국측)이냐 2012년(한국측)이냐의 단절된 양자선택 대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행사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것이 C4I 능력. 한국측 안과 미국측 안의 3년이라는 시차도 사실상 한국군의 C4I 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C4I는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formation)를 의미하는 약자로 현대전을 수행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들이다. 또 독자적인 C4I 능력을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미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2009년부터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전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면서도 C4I 지원은 미군이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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