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戰時)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 확정이 두달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군 원로들이 작통권 환수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잇달아 표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씨가 며칠 전 “작통권 환수 논의는 실익이 없다.”는 비판을 내놓은 데 이어,2일에는 이상훈씨 등 역대 국방장관들이 윤광웅 국방장관을 만나 작통권 환수 논의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명분과 실리 사이

정부는 작통권 환수를 희망하는 2011∼2012년까지 151조여원을 투입해 우리 군의 ‘능력’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보수집·감시 능력 향상을 위해 공중조기경보기, 다목적 실용위성, 무인항공기,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등의 사업을 2011년 안에 착수키로 했고, 첨단 이지스함도 2008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핵심전력 증강사업 대부분이 2011년을 전후해 시작되는 데다, 그마저도 미군의 능력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김희상 전 보좌관은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돼 군사적 파이프라인이 차단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작통권 환수 논의는 북한에만 좋은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환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미군의 수준에 댈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한다. 정부 관계자는 “100점 만점에 80점만 맞출 수 있어도 작통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광웅 장관도 “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정보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원은 보장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말대로라면,‘작통권 환수’는 결국 구호만 요란할 뿐 허명(虛名)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하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작통권 환수 추진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실리를 저버리는 격이란 비판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한 군사 소식통은 “지금도 전쟁 개시 및 종료 결정 등은 한·미 대통령이 각각 내릴 수 있고, 작통권은 그보다 협소한 작전계획 수립·명령 개념”이라며 “환수 추진은 결국 주권국 군인으로서 미군의 작전명령을 받기 싫다는 자존심 차원의 문제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접점은 없나

이런 가운데 일도양단식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비교론적 관점에서 조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군사전문가는 “북한군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 군의 작통권 행사 능력은 충분한 반면, 미국에 버금가는 강국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엔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기준을 어디에 설정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작통권이 분리돼 있으면서도 긴밀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과 주일미군을 예로 들면서 “관건은 작통권 환수 여부가 아니라 동맹관계를 어떻게 보완, 발전시키느냐일 수 있다.”고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