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31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재계에 제안한 내용들이다. 대신 일자리 창출과 신규 투자를 약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종의 ‘빅딜’인 셈이다. 김 의장측은 이를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장정’이라고 이름붙였다. 무역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방문한 뒤 재계와의 대화가 마무리되면 노동계와 시민사회도 찾을 예정이다. 김 의장은 상공회의소측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 등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경제계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 달라.”면서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신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경제인 사면을 건의한데 대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청관계 개선이나 취약계층·노동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측이 복수노조와의 협상창구 단일화 요구와 전임자 임금 미지급도 원칙대로 시행해줄 것을 제안하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받아 넘겼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여당 내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명분과 실리도 다 잃은 사로(死路)’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의장의 제안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빅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분양원가 공개 반대와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정책이 제시됐을 때부터 당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감지됐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의장도 정책간담회에서 ‘파격적이고 과감한’,‘당이 상처를 입을지 모르는’ 제안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물론 당내에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므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정도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적 성향의 한 초선 의원은 “경제인 사면은 너무 나갔다. 김 의장 자신에 대한 좌파적 시각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며 조심스레 운을 뗐다. 또 다른 의원도 “김 의장의 제안은 노무현 대통령도 언급했던 내용이다. 재벌 측은 립서비스 정도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