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대통령 특별사면·복권과 관련,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사면론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박지원 사면론’은 ‘정치인 배제’로 가닥을 잡은 당 방침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장관 사면문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정부와의 화해 내지 ‘호남 화해’라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그 향배에 따라 정치적인 파장이 적지 않을 조짐이다. 더욱이 7·26 재보선 이후 불거진 ‘민주당발(發) 정계개편론’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에서는 더욱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안희정씨 등과 패키지 사면 개별 건의

박 전 장관을 사면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측에 개별적으로 전달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산 뒤 복권되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 안희정씨 등과의 ‘패키지 사면·복권’ 건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의 한 중진의원은 “호남인들은 대북송금 특검으로 정부 여당이 이전 김대중(DJ) 정권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 데 낙담했다.”면서 “박 전 장관 등을 사면해 화해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청와대측에)전달했다.”고 말했다. 역시 호남 출신의 한 초선 의원은 “대북송금 특검과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으로 박 전 장관과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등을 처벌한 것은 결정적 패착이었다. 이번 사면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청와대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정치인은 당 차원에서 공식적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박 전 장관 등 주요한 정치인의 사면·복권 민원을 청와대에 넣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지난 24일 청와대측에 사면·복권을 건의하면서 정치인을 언급하지 않았다.

●“박前장관 처벌이 결정적 패착”

박 전 장관은 대북송금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5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뒤 검찰과 본인 모두 상고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이 아니지만 ‘청와대가 결단하면 양쪽이 소송을 취하, 사면 가능하다.’는 게 여권의 논리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사면 여부는 ‘패키지’로 진행되는 분위기다. 열린우리당 한 핵심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과 호남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박 전 장관, 한나라당 배려 차원에서 2002년 대선자금 사건으로 처벌된 서청원 전 대표 등을 안희정씨와 더불어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으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현대비자금 사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해서도 여권 일각에서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물타기 사면’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커 향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