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2차세계대전 패전의 유산으로 전쟁을 도모할 군대 보유를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일본이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를 구실 삼아 군비 증강을 통한 ‘보통국가화’를 위해 치닫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포함된 비난결의문 채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북한군사력의 위협 아래 있기 때문에 재무장이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찾으려는 인상을 강하게 주었다.

특히 아베 신조 관방장관,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장관 등 일본 정부의 강경파들이 앞장서면서 ‘적 기지 공격론’으로 포장된 북한 선제 공격론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17일(현지시간) G8(서방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의가 열린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을 공격해도 (일본이)저항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독자적인 억지력은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위대의 장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생각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일본에서는 자위대 해외파병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항구법(恒久法) 제정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라크 철수를 마친 육상자위대를 격려하기 위해 쿠웨이트를 방문한 누카가 방위청 장관은 17일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반법을 만들어 자위대의 활동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항구법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자민당은 이 항구법 제정의 검토를 개시했다고 일본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일본 독자의 자위대활동이 치안활동도 할 수 있는 ‘보통군대’로 전환하게 되는지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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