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21일 외국어고 지역모집제한 적용시기를 2008학년도에서 2년 뒤로 늦췄다. 외국어고 정책을 스스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자인했던 교육부로서는 장관교체를 계기로 졸속행정을 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됐다. 교육부는 지난 13일만 하더라도 2008학년도부터 외고 모집단위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는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졸속행정´ 부담 외고 지역제한 유예

그동안 교육부 내부에서는 외고 정책 입안 및 발표단계에서부터 2010년도로 시행시기를 미루자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감안, 통상적으로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발표하는데 지난달 19일 발표된 외고 정책의 경우,1년6개월 뒤에 바로 시행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외국어고 교장단이나 학부모단체에서는 “졸속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김진표 교육부총리 퇴진까지 요구했고 결국 김 내정자는 이런 여론을 받아들였다.

특히 김 내정자는 각종 교육혁신 방안이 전교조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전교조에 의해 지금 방해받고 연기되고 있는 것이 없지 않다.”면서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아 합리적인 것은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적자원 육성 못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향후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개발’을 제시했다.

김 내정자는 “지금까지의 교육부를 총평해 달라.”는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 질의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 육성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본다.”고 은근히 교육부 관료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행정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과거 학교중심 교육에 매몰돼 있거나 산학연계가 잘 안되고 있는데 지식 생산과 유통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인적자원 부분을 제일 고민하고 있고 이것이 새 교육부총리의 큰 정책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국회와 교육소비자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에 쏠렸던 교육행정의 무게중심이 인적자원개발 부문으로 옮겨갈지 주목된다.

●대학개혁 박차 나설 듯

김 내정자는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추진해온 국립대 법인화, 사립대 통·폐합 작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한편 평준화 정책유지, 학력격차 정보공개 반대,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등 나머지 교육현안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