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8·15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 고위당직자는 18일 “양극화와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사면을 검토중”이라며 “각계로부터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로 다음주 중 청와대에 정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당 법률구조지원단을 중심으로 사면원칙과 기준, 대상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사면은 죄명을 정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보다는 사람을 지정하는 방식이면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별사면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이 검토중인 사면 대상은 작년 8·15 대사면 때 제외된 생계형 사범과 행정법규 위반 사범, 신용불량자, 기업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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