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은 수시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앞으로도 정치권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휴화산’ 가운데 하나다. 이번에 논란의 불씨를 지핀 사람은 임채정 신임 국회의장.
임 의장은 개원 첫 날인 지난 19일 국회의장 당선 인사에서 “21세기에 맞는 헌법의 내용을 연구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나라당 지도부가 발끈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수차례 밝혔듯이 현 정권 하에서는 어떤 개헌 논의도 하지 않는다.”며 “개헌 논의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일관된 입장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는 형태를 취하자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개헌 논의를 왜 국회의장이 하느냐?”며 “기껏 뽑아줬더니 의장이 되자마자 개헌 논의부터 제기하는데 그렇게 오버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3분의 2 의석도 안되는 여당이 입만 열면 개헌 운운하는데 개헌도 직권상정해서 날치기로 하는가?”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임 의장은 전날 밝힌 원칙을 고수할 태세다. 그는 이날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새 시대에 맞게 헌법을 연구하고 의견을 모으는 기구를 뒀으면 한다.”며 “아직은 구상 단계에 지나지 않지만 각 당이 이 문제를 상의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임 의장은 “개헌은 정파적 입장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옳지 않다.”며 “국민적 합의를 이뤄가야 하고 각 당간 합의를 이끌어 낼 프로세스를 고민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임 의장이 업무개시 첫날부터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개헌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것은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 국가와 국민이 처한 상황이 개헌 논쟁에 빠질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닌데 입법부 수장이 위기에 처한 정권을 구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슈를 선도한다면 대통령의 심부름꾼이자 여당의 바람잡이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임 의장이 원론 차원에서 개인적 입장을 밝힌 것일 뿐 당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당 차원에서 확대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