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9일 개최할 임시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에 대한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사학법도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합의했다고 양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이로써 국회 파행을 두차례나 가져온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불씨를 지피며 경색 국면은 숨통을 트게 됐다.

그러나 ‘진지하게 검토’라는 합의 문구가 워낙 추상적이어서 여야 협상과정은 ‘가시밭길’을 예고한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온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놓고는 양측 모두 한 발자욱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이다. 때문에 다시 국회가 파행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이 문구에 대한 여야의 반응도 엇갈린다. 협의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노웅래 의원은 “한나라당 쪽에서 합의문에 꼭 넣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한길 원내대표도 ‘선언적 의미로 하는 것이고 개방형 이사제를 제외한 다른 조항을 검토할 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니 넣어 주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진수희 의원은 “한나라당이 4월에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은 최대로 양보한 마지노선이었다.”며 “이제 여당이 성의있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하고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이 같은 온도차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불거질 것 같다. 특히 한나라당 개정안 핵심 조항인 ‘개방형 이사’의 추천 문제를 놓고는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를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 ‘등’으로 명시, 다른 단체로 넓히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뺀 다른 조항들에 한해서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영길 의원은 “개방형 이사제에 손을 대지 못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른 부문에서 보완할 게 있다면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선을 분명히 그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개방형 이사제를 제외한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라며 “원대대표단에서 최종 입장을 조율하겠지만 여당이 개방형 이사제를 개정하지 않겠다고 나온다면 국회 파행도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특히 당권에 도전할 예정인 이재오 원내대표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학법 문제를 풀지 않으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도 불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종수 황장석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