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영표특파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이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려 오는 9일까지 닷새 동안 계속된다.

우리측에서는 김종훈 수석대표를 포함해 24개 부처·11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선발된 162명이, 미국측에선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해 178명이 각각 협상에 참여한다.

두 나라 협상단은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최대한 절충해 입장 조율이 가능한 내용은 ‘단일 문안’으로 정리하고, 입장 차이가 큰 부분은 양측 의견을 함께 적은 ‘통합 협정문’을 작성,2차 본협상의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1차 협상이 ‘탐색전’이라면 본격적인 밀고당기기식 협상은 상품 분야의 양허안(관세 철폐·인하 수준 및 이행기간의 정도)과 서비스·투자 분야의 유보안(개방 유보 분야 선정)을 논의하는 2차 본협상때부터다.2차 본협상은 오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양국이 1차 본협상에 앞서 미리 주고받은 협정문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농업을 상품무역에서 떼내 별도로 다룰 것을 요구, 농업개방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환급제도’ 제한▲배기량을 기준으로 정해진 국내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전기·철도·가스·수도 등 공공분야의 FTA 협정 준수 등을 내세우며 ‘최고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1차 본협상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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