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예정인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 시험운행이 군사보장 합의서 없이 문서나 구두합의만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운행을 위해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을 북측에 계속 요구했으나, 북측이 시험 운행을 이틀 앞둔 23일까지 불응함에 따라 열차 시험 운행과 관련한 군사보장 합의서 체결을 포기했다.

정부는 대신 지난 1953년 체결된 정전 협정에 ‘군사분계선 출입시 남북 양측 군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는 조항을 준용, 명단을 교환하는 것으로 신변보장 합의서를 갈음하는 선으로 물러섰다. 정전협정을 기본으로 2003년 1월 체결된 도로통행 잠정합의서를 준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4일 중으로 경의·동해선 철도 시험열차에 탑승할 100명의 명단을 통보, 북측 명단과 교환할 예정이다.

남측 명단은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 통고한 뒤 경의선 출입국관리사무소(CIQ)에 설치된 팩스로 북측에 보낸다. 정부는 장성급회담에서 군사보장 합의서 체결을 추진했고 차선책으로 잠정 합의서 체결 방안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번 케이스가 선례가 될 경우 DJ 방북 때도 문서화된 군사보장조치 없이 열차 방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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